법무부,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심사 결과 발표

  • 등록 2025.04.25 2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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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비 적격자 소폭 증가

 

법무부는 지난 23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는 수형자 1,59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 중 1,149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일반 수형자 1,493명 중 1,137명이, 장기 수형자 103명 중 12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한편 부적격 판정은 총 365명(일반 277명, 장기 88명)이며, 82명(일반 79명, 장기 3명)은 심사보류 처리되었다.

 

이번 심사는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김석우) 총 9명의 위원 참여 하에 엄정하게 진행되었으며, 가석방 대상자의 모범수형 여부, 교정 성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가석방 여부는 향후 법무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집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에는 1,301명 가운데 978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손건우 기자 soon@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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