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장 경질… 민주당 “특혜 감시 계속”

  • 등록 2025.08.15 10: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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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 특혜 논란과 관련, 서울구치소장이 경질된 데 대해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구속 이후 수용 전 과정에 다른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수용 기간 동안 395시간 18분, 총 328명과 접견했다. 특위는 “일반 수용자와는 비교조차 어려운 수준의 특혜”라며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특혜 없는 공정한 법 집행이 뿌리내리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14일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전보하고 김도형 신임 소장을 임명했다. 윤 전 대통령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직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문책성 전보를 단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혜민 기자 hm0564@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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