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5번째 불출석…법원 "궐석재판 진행“

  • 등록 2025.08.18 14: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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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건강 회복 후 출석”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다시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석 거부로 보고 궐석 재판으로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내란 사건 14차 공판을 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장은 "출석 거부로 간주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구속 이후 다섯 차례나 공판에 불출석했다.

 

앞서 법원은 서울구치소 측으로부터 "인치(강제 구인)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보고를 받아 지난 11일부터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건강이 회복되면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병세나 치료 일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당뇨망막증 진단을 받고도 3개월째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무부는 "서울구치소가 신입자 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필요한 의료처우를 제공하고 있다"며 "건강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외부 진료 과정에서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실이 알려지자 "관계 법령에 따른 통상 조치"라고 밝혔다.

박혜민 기자 hm0564@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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