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채무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뒤 대금을 가로채는 범행은 성매매 강요와 사기 등이 결합된 중대한 범죄로 평가된다.

특히 폭행·협박뿐 아니라 위계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린 경우에도 성매매 강요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 대가를 취득하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폭행·협박뿐 아니라 위계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성매매 강요 범행과 함께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허위 채무를 이용한 범행 방식은 이러한 ‘위계에 의한 강요’ 유형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실제로 있는 것처럼 믿게 한 뒤 그 심리 상태를 이용해 성매매로 이어지게 하는 구조가 형성될 경우 범죄 성립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가 실제 범행으로 이어진 사례도 확인됐다.

최근 성매매 강요와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 사건이 수사당국에 의해 드러난 것이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의 남편 B씨는 성매매 강요와 사기, 특수상해, 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수사 결과 A씨는 2016년 중학교 재학 당시부터 피해자 C씨에게 금전 채무가 있는 것처럼 꾸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화장품 비용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채무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금전 요구는 이어졌다. A씨는 2020년 C씨를 다시 찾아가 과거에 생긴 빚을 갚아야 한다며 압박했고,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약 54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범행은 성매매 강요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부부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파주와 평택 일대에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받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대금 약 2억6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편 B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성폭력을 가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처럼 금전 편취와 성매매 강요가 결합된 경우 ‘강요 행위’와 ‘대가 취득’이 함께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보고 있다. 판례 역시 이러한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2018년 의정부지방법원은 허위 채무 관계를 만들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한 뒤 성매매를 하게 하고 대금을 가로챈 사건에서 “피해자의 경제적·심리적 약점을 이용해 사실상 지배·관리 상태에 두고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고 형의 집행이 5년간 유예됐다.

이번 사건 수사는 지난달 8일 피해자의 남편이 “아내가 감금된 것 같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해 이달 7일 B씨를 먼저 체포했고, 이어 15일 A씨도 검거했다. 피해자의 남편은 현재 별거 중으로 범행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B씨의 지인 두 명도 불구속 상태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범행 여부와 구체적인 경위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