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 스포츠 지도자가 훈련 과정에서 아동을 폭행한 경우 단순 체벌이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반복성이나 보호자 지위 인정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친권자뿐 아니라 업무나 고용 관계를 통해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도 보호자로 본다. 이에 따라 유소년 스포츠팀 감독 역시 사실상 보호자 지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폭행 행위는 아동학대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유소년 스포츠 지도자가 선수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사건에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같은 기준은 최근 인천 지역 유소년 축구팀 감독의 폭행 및 금품 편취 의혹 사건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B씨는 훈련 과정에서 선수에게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한 혐의와 함께, 프로 축구팀 입단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지난해 9월 현금 5000만원을 건넸지만 반환받지 못했다며 사기 혐의로도 고소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폭행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이어졌으며, 훈련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폭행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반복성과 상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다. 특히 감독이 보호자 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단순 폭행을 넘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피해 아동의 상해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진단서나 치료 기록이 확인될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 범죄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B씨가 실제로 프로팀 입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입단을 보장하거나 알선할 것처럼 기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수사에서는 문자나 메신저 대화, 녹취 자료, 금전 이체 내역, 현금 전달 정황 등 금품 요구와 전달 과정이 입증될 수 있는 자료가 주요 증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폭행 관련 부분에서는 CCTV나 훈련 영상, 피해 아동 진술, 다른 선수 및 학부모의 목격 진술 등이 핵심 입증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인천 남동경찰서 관계자는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형민 변호사는 “유소년 스포츠 지도자는 훈련 과정에서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폭행이 인정될 경우 단순 체벌이 아니라 아동학대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반복적 폭행이나 상해가 확인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품 요구와 관련해서는 실제 영향력 여부와 관계없이 입단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수사에서는 금전 전달 경위와 의사표시, 관련 자료의 구체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