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변: 안녕하세요,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2016년에 있었던 ‘배우 이진욱 씨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성범죄로 고소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고소인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이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중심으로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죄 적용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변: 2018년경부터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판례에 반영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평가하는 기준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일정한 행동 양식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에는 다른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가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무고성 고소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들에서도 개인적 감정이나 금전적 목적을 이유로 고소가 이루어진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최변: 흔히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무고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렇게 단순하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음에도 허위 사실을 만들어 고소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 일정한 접촉이 있었고 이를 당사자 간 다르게 인식한 경우, 이후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져 무혐의가 나온 것이라면 무고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만으로는 허위 고소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변: 이와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롱코트와 청바지를 착용하고 있었고, 사건 장소의 CCTV를 분석한 결과 약 45초 정도의 시간 동안 코트를 걷고 청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최변: 

무고죄의 처벌 수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허위 고소로 인해 상대방이 받을 수 있었던 처벌의 정도가 하나의 참고 기준으로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간으로 고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예상되는 형량이 일정 수준이었다면, 무고가 인정될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처벌이 검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이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최변: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함께 허위 고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진술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인 만큼, 법원은 객관적 정황과 증거를 종합해 신빙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피해자 보호와 함께 무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