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가담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수사 확대 속에서도 침묵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는 6일 비상계엄 당시 체포자 수용시설 확보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은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확보한 자료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은 앞서 특검팀이 법무부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진행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가운데,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당시 전국 교정시설 수용 여건을 점검한 뒤 ‘약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박 전 장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해제 이후 관련 문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된 상태다.

또 교정본부는 당시 박 전 장관으로부터 긴급 가석방과 추가 가석방 방안 검토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법무부 보안과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용 인원 관련 문건 외에도 가석방 검토 자료가 별도로 작성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군과 교정본부의 대응 방식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육군은 비상계엄 관련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상황을 인지하고도 침묵했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교정본부는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대외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비판이 제기된다.

교정 조직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전직 교정공무원은 “군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교정본부는 사건 이후에도 조직 방어에 치중하는 모습”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