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내란 특검팀은 최종 구형을 앞두고 형량 수위를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하며 막판 정리에 들어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연다. 조은석 특별검사와 특검보, 수사에 참여했던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들이 참석 대상이다. 수사 종료 후 검찰로 복귀한 일부 검사도 회의에 함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각 피고인의 범죄 성격과 지위, 책임의 경중, 범행이 미친 파장, 피고인들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구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로 한정돼 있어 선택지는 많지 않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점도 고려 요소로 거론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범죄라는 점에서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 당시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반란·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9일 열리는 결심공판에서는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이 먼저 제시된다. 이어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은 장시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작 시간도 당초보다 앞당겨졌다.

전날 공판에서 특검은 공소장 변경과 추가 증거 제시를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새로 확보한 증거와 법정 진술을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경된 공소장에 검사의 법리적 판단과 의견이 포함됐다며 반발했다.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특검은 변경된 공소장에서 비상계엄 모의 시점을 2023년 10월 무렵으로 특정했다. 경호처 비화폰 통화 내역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근거로 계엄 준비 과정의 구체성을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장군 인사 관련 메모를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논의의 산물로 제시했다. 전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해당 수첩 원본이 공개되기도 했다. 9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1심 변론은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다.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이전인 2월 중순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편 특검의 구형 수위와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내용이 향후 1심 선고 결과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