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2명이 연이어 의원직을 잃으면서 2026년 6월 3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미 확정된 보궐 지역이 모두 민주당 소속 지역구인 가운데 추가 사법 리스크 지역까지 거론되며 선거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된 벌금 500만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 영인면 신봉리 토지와 관련한 근저당권 5억5000만원과 증권 7000여만원, 신용융자 약 5000만원을 재산 신고에서 제외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토지를 지인 명의로 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적용됐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을 넘는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의 당선은 무효 처리됐다.

같은 날 신영대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신 의원의 선거사무소 전 사무장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신 의원 역시 직을 잃게 됐다.

강 씨는 총선을 앞두고 휴대전화 100대를 차명으로 개설해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1%포인트 이내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법원은 신 의원이 직접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캠프 단체대화방 참여와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2026년 6월 3일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시 등 4곳으로 늘었다.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충남 아산을은 강훈식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되면서 공석이 됐다. 여기에 평택을과 군산시가 추가됐다. 네 곳 모두 민주당이 보유했던 지역구다.

추가 재보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곳도 대부분 민주당 지역이다.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의원은 2021년 자녀 명의로 사업을 꾸며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함께 기소돼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상고심 결과에 따라 안산갑이 재보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밖에 2심이 진행 중인 송옥주 의원과 허종식 의원, 1심이 진행 중인 안도걸 의원과 정준호 의원도 잠재적 대상 지역으로 언급된다.

연이은 당선 무효 확정으로 민주당은 재보선 국면에서 수성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현역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곧바로 의석 상실로 이어지는 구조가 재확인되면서 각 당의 공천 검증과 선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 판단에 따라 재보선 대상 지역이 더 늘어날지 여부는 향후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