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19일 내려진다.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이다.

특검팀은 구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검은 “내란죄는 폭동을 통해 국가의 기본 조직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그 위험성과 파괴력은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어떠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상 참작할 사유가 없고, 법정형 중 최저형을 선택할 수 없는 사안으로 사형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3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독립과 헌법 질서를 수호할 책무에 따라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내란 의도는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주장했다.

결심공판을 마치며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판단 기준을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월 19일 오후 3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번 재판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일’이 아닌 ‘시간’ 단위로 산정해 구속을 취소하면서 이례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재판장 개인을 둘러싼 강남 지역 유흥업소 접대 의혹까지 제기되며 공정성 논란이 확산됐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소란성 발언과 장시간 변론에 대해 적극적 소송 지휘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결심공판에서도 재판부가 하루 안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음모론적 주장에 가까운 변론이 이어지면서 구형 절차가 지연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재판 진행 방식 자체를 둘러싼 논쟁이 선고를 앞두고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내려질 1심 판단은 향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선고 결과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나 특검팀이 불복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처음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체적 구성은 향후 판사회의 등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은 15일 관련 전체 판사회의를 열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선고는 전직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 정치·사법사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