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발표한 이후 범여권 내부에서 비판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며 여론 진화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통해 공식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15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을 정면 비판했다. 조 대표는 “중수청이 검사 재취업센터가 돼선 안 된다”며 “제2검찰청 신설법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이 기존 검찰 구조를 사실상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조 대표는 구체적인 수정 요구도 내놨다. 그는 △중수청 법안에서 수사사법관 조항 삭제 및 수사 범위 축소 △공소청의 3단 구조 해소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권 규정 폐지를 촉구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안이 중수청 수사 범위를 9대 범죄로 설정한 데 대해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건드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 권한 범위 설정이 개혁 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박지원 의원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체적으로 다 문제”라며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기 어렵고, 턱도 없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비판 여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리스크가 없는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충분한 숙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제기된 우려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남준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그간 겪어온 정치적 탄압의 경험을 고려하면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안 역시 필요하다면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이 최종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민주당은 내부 논란을 수습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김현정은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한다고 밝혔다.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20일 국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의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도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안 발표 이후 이어지는 비판과 해명 공방 속에서, 검찰개혁 입법이 어떤 수정 과정을 거쳐 국회 문턱을 넘게 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범여권 내부에서 제기된 우려와 수정 요구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가 검찰개혁의 향배를 가를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