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검찰·사법개혁 완수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한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는 민생”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는 오는 19일 1심 선고에서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대 특검이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과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교 측 금품 수수 혐의로 김건희 여사에게 1심 징역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서는 “주가 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거대 범죄에 무죄가 선고됐다”며 “김건희가 공동정권의 운영자이자 국정을 농단한 실세였다는 사실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차 종합특검에서 더욱 철저히 수사하고 확실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통일교와 신천지를 함께 특검해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히 끊어내자”고 제안했다. 이어 “5·18을 모독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입당시킨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면 당사가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검찰·사법개혁과 관련해 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법왜곡죄 도입 등 3대 사법개혁 법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분야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을 약속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2월 국회에서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심사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는 느려도 너무 느리다”며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민주당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해 주·월 단위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의 입법 공정률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AI 시대 대응과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AI가 만드는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기본사회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며 “평화가 곧 민생이고 경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