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가조작 범죄를 적발하기 위한 현행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부고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충분히 보상하는 제도 없이는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실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범행의 전모를 알고 있는 내부자”라며 “현행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과연 충분한 억지력을 갖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의 뇌물 지급 사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약 2억7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70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소개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벌금이나 과징금이 100만 달러 이상인 사건의 경우 회수한 부당이익의 10~30%를 상한 없이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강 실장은 “부당이익의 최대 30%를 제한 없이 지급하는 과감한 제도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현실로 만들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할 경우 예산 소관 문제로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칸막이 행정도 존재한다”며 제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 “숨은 내부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공공부문 노동 관행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일부 공공기관이 기간제 노동자와 근무 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해 왔다는 지적과 관련해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편법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강 실장은 “70만 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고 있다”며 “정부는 청년들에게 창업이라는 도약대를 과감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부처가 칸막이를 걷어내고 원팀으로 협력해 제2의 벤처 열풍을 일으킬 실질적인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