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돌입하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경제 성과를 강조하며 집권당의 유능한 이미지를 부각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의 외교 대응 미흡과 사법개혁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중동발 국제 정세 혼란 속에서 정부가 편성한 ‘전쟁 추경’을 뒷받침하며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할 방침이다. 또한 자주국방 의지를 내세우며 외교·안보 분야에서 정부의 실용 외교와 코스피 5000대 유지라는 경제 성과를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중동 사태 외교 대응이 미흡하고, 대북 정책에서도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추경을 통한 ‘현금 살포’ 가능성을 비판하며 일부 사업 예산 삭감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윤상현·신동욱·서지영 의원, 민주당 복기왕·박균택·이재강·이기헌·김준혁·이주희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나선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외교·통일·법무·국방·행안부 장관들이 출석해 답변을 맡는다.
특히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쌍방울 대북 송금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관련 기관 보고를 받으면서 여야 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간의 ‘형량 거래’ 정황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며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녹취를 ‘짜깁기 조작’이라고 반박하며 맞서고 있다.
법무부는 박 검사 감찰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를 특별 지시했으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징계 시효 만료 전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단순한 정책 질의에 그치지 않고, 중동사태 대응과 추경, 사법개혁, 검찰 의혹 등 굵직한 현안들이 한데 얽히며 여야 간 전면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6일 경제 분야,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