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소 시 피고인도 항소해야 유리하다? 법원별 검사 항소율과 파기율

피고인 단독 항소 파기율 41%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검사 단독 항소 파기율 22%
형량 증가보다는 판결 유지

2025.03.03 1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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