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개정 후… 판결문 20건 분석해보니

피해자 중심 판결 강화 경향
피해자 동의 없이 감경 어려워
공탁금 감경 인정 기준 제각각
판사에 따라 감경 여부 달라

2025.03.17 17: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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