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119만 건·헌법소원 남발’… 교정공무원 “권리 남용에 몸살”

수령 의사 없는 정보청구 반복
교정공무원 “행정력 마비 수준”
권리 행사 남용 시 무고죄 적용
국회 정보공개법 개정안 발의

2025.06.04 16: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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