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 엄벌주의 시대, 과연 피해자에게 좋은 것일까? (곽준호의 변호사 다이어리)

공탁‧합의한 피고인에 차별점 있어야
‘엄벌주의’만으로는 피해회복 어려워

2025.06.09 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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