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내도 구치소 안 간다?…감치제도 실효성 ‘의문’

감치신청 10건 중 6건 인용돼도 상당수 미집행
집행률도 공식 통계 없어…인력·인프라 부족 ‘심각’

2025.06.17 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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