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탁금 회수동의서 제출에도 피공탁자 공탁금 수령 가능?… 법 개정 시급

형사공탁 회수요건 명시에도…선고 후 피해자 출급 차단 불가
피해자-법원-공탁소 간 정보 단절…공탁자 재산권 침해 소지

2025.06.28 18: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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