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지원금 상한 철폐·페이백 합법화에 시장 혼란 우려

지원금 상한 철폐·요금제별 차등 보조금 허용
‘정보 취약계층 보호’는 미흡…입법 과제 남아

2025.08.10 15: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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