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대상 정보공개청구 15만건…공무원 ‘불성실 답변’이 반복청구 부른다

법무부 정보공개 청구 중 65%가 교정기관…
행정력 낭비 지적, 제도 개선은 제자리
성의 없는 답변, 반복 청구의 악순환

2025.09.22 15:25:02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