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도입…접견권 확대 vs 실효성 논란

접견권 확대 취지 속 제도 개선 필요
국선전담 변호사들 “활용도 떨어져”
자력 있는 수용자 독점 가능성도

2025.09.28 14: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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