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임죄 폐지 방침에 각계 찬반 ‘격돌’…배임죄가 뭐길래?

민주 “기업 활동 불확실성 해소”
국힘 “이재명 구하기 법안 불과”
경제계·시민사회도 반응 크게 갈려

2025.10.02 12:23:30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