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교정시설 과밀수용 통계 없다”…비공개 입장 견지

소송 이어져도 ‘1인당 면적 자료 없다’ 고수
법무부 "수용인원 플라스틱 판에 수기로 작성"
法 “민사소송 입증책임은 원고” 원칙에
“증거 불충분” 기각多…제도 개선 시급

2025.10.21 17: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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