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도소, 인성교육 안 받았다고 출역 제한?…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 논란

교정의 본질을 잃은 행정 편의...재사회화는 뒷전
“성소수자라 출역·교육 안 된다”…형집행법 위반 소지
법무부 “교육 미이수 불이익 없다” 답변…현장 개선 시급

2025.10.22 11: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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