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뒤 부작용…法 ”의학적 증명 없어도 정부가 보상해야”

백신 부작용 지원과 별개로 소의 이익 인정
法 “질병청 보상 거부는 재량권 남용…위법“

2025.11.03 12: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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