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후 허위 자수 지시…법원 "진실 은폐, 방어권 아냐"

대법 “타인에 허위자백 시킨 행위는 방어권 남용”
“허위 자백은 수사 방해…사고 땐 사실 진술해야”

2025.11.05 09: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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