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도입 ‘찬성’ 의견…“국민 기본권 강화 방안”

소급 규정엔 ‘법적 안정성’ 우려키도
30일 내 판결로 청구 한정 대안 제시

2025.11.06 12:23:43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