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증권범죄 형량 대폭 상향… “거액 이득엔 중형 불가피”

‘솜방망이 처벌’ 논란 주가조작, 형량 현실화
감경 사유는 좁히고 가중 요건은 확대…

2025.11.10 15: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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