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정신질환자 징벌 ‘자의성’ 논란에…인권위, 대책 마련 촉구

교도소, ‘전문의 3명뿐’ 인력 부족 주장
“교정질서 유지 위해 인력 확충 권고”

2025.12.02 12: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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