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마약사범 배달·택시 취업제한…재범 방지책 역효과 ‘우려’

마약사범 직업 단절 문제 가시화
국토부 “시행 초기…신중 검토”
전문가 “과도한 취업제한 불합리”

2025.12.02 14: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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