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마다 다른 법 해석…수용자 권리 흔드는 검열 기준

214조, 인권위...‘과도한 재량’ 지적
포괄 규정에 기대한 자의적 해석…
위험성 불명확한 행위까지 제재

2025.12.03 15: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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