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개인정보 중대유출 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 법안 의결

대규모·반복 위반 시 과징금 상한 대폭 상향
유출 신고 규정 강화도…쿠팡 사태엔 미소급

2025.12.17 18:19:03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