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다녀온 사이 8억 증발…‘사실혼’ 아내가 챙긴 매매대금 되찾을 수 있을까

명의 이전 뒤 전액 처분…출소 후 마주한 빈집
사실혼 인정되면 매각대금 재산분할 대상 인정
“혼인 전 특유재산이면 남편 기여도 높게 평가”

2026.01.03 1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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