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 부정기형, ‘단기 교화’ 취지 무색…“차라리 성인형 받겠다” 역설까지

단기 1/3 가석방 규정은 ‘사문화’
재판 지연해 성인형 택하는 현실
부정기형, 사실상 제기능 상실돼
법무부-교정당국, 제도 개선해야

2026.01.15 12: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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