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소년수 부정기형, ‘단기 교화’ 취지 무색…“차라리 성인형 받겠다” 역설까지

소년수들 “조기 출소 아닌 장기 수용 제도” 인식 확산
재판 지연 통해 정기형 선택…소년법 회피 사례 등장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