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사기범은 계좌 동결 불가? … 보이스피싱 ‘입법공백’ 지적

같은 수법인데 구제는 ‘불가’…
사칭 대상 따라 갈리는 피해 회복
형식적 분류가 만든 구제 공백
전화·메신저 결합한 조직적 사기

2026.01.12 19: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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