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못 읽는데 혼자 조사 안돼”…인권위, 발달장애인 수사 규칙 제정 권고

신뢰관계인 없는 단독 조사 다수 확인
경찰·검찰에 방어권 보장 제도 개선 촉구

2026.01.13 14: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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