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휴대전화 투자사기 모집책 16명 전원 ‘무죄’…왜?

法 “유사수신 범죄입증 부족해”
‘원금‧확정수익 약정’ 핵심 쟁점
분쟁 대비해 ‘보장’ 증거 남겨야

2026.01.15 15: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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