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자문위원’ 박준영 변호사 “교정행정 전반에 검찰 권한 과도하게 집중돼”

현장 책임은 교도관... 결정권은 검찰에
형집행정지·수감시설 배정·사면까지…
교정행정 전반의 검찰 권한 구조 지적

2026.01.17 1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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