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정, 그냥 넘어가면 된다?”…교정현장에 퍼진 인식

진정건수는 느는데 수용률은 낮아져
가석방 기준 비공개‧자체조사 관행
인권위 권고에 공회전 지적 잇따라

2026.02.01 15: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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