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를 종용한 변호사, 자격정지로 남은 한 사건의 기록

의뢰인 위한 변론이 ‘선’ 넘은 순간
동료 변호사로서 고발에 나선 이유
무고 교사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자격정지 판결이 남긴 직업윤리 기준

2026.01.26 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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