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본법이 형사사법에 던지는 질문

2026년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
형사사법 영역 본격 진입하게 돼
수사·체포 과정에서도 AI 활용해
기술이 판단해도 책임은 인간이

2026.01.27 22: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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