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은 무용지물?…사기범은 호화생활, 피해자는 고통 지속

범죄수익 환수·피해배상 공백 속 ‘제도적 방치’
사기 범죄 반복…“피해자 회복에 초점 맞춰야”

2026.01.29 12: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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