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빠져 흉기 휘둘러도 감형될까…‘심신미약’ 판단 기준은

자의적 심신장애는 감형 ‘미인정’
감정‧정황 종합 판단이 핵심기준

2026.02.26 16:33:01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