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14→13세’ 하향 논의 본격화…정부, 숙의 공론장 운영

李대통령 “두 달 숙의 결론” 주문
성평등부 주관 공론위 구성 추진
법무부 “범죄 증가…하향 필요성”
인권위·민변 “객관적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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