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요구에도 2년 뒤 복귀?”…민영교도소 징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 추진

해임·정직 사이 ‘강등’ 신설 추진…징계 세분화
법무부, 민영교정시설 징계 체계 전면 정비 착수

2026.04.08 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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