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국민을 위해 검찰 권한 분산해야…교정행정 독립도 필요”

공소청·중수청 분리 이후 제도 정비 강조
“보완수사권 남기면 제2의 검찰청 우려”
교정공무원 역할 강화·제도 개선 필요
교정청 신설 논의에 “기능 중심 설계 중요”

2026.04.14 14: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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