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정시설 검찰 출정조사…중수청은 방문, 공소청은 ‘제한적 유지’ 전망

연간 4만건 검사실 출석 구조 인권 논란 확대
수사 기능 분리 이후 조사 방식 이원화 전망
교정시설 출정 감소 시 인력 운영 효율 개선 기대

2026.04.16 16:01:16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