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 수순 돌입...실효성 제고될까

다음달 11일 양형위 안건 심의
양형기준 없어 판결 ‘오락가락’
단일 사고보다 구조 개선 고려해야

2026.04.27 19: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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